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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차권자, 손실보상 가능?
서울중앙지법, 도정법 제81조제1항 위헌제청 결정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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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7 [10:0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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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배6구역 재건축 조감도     © 매일건설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권순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 81조 제1항에 관해 직권으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재건축 임차인 등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은 재건축이라고 해서 재개발과 달리 임차권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상법률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제청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고)이 점포임차인(피고)를 상대로 도정법 제81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점포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손실보상 등이 선행 또는 동시이행 되어야만 인도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도정법 제81조 제1항 단서 및 각호는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도정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임차권자들은 종전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기에 어떤 소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재건축 사업에서는 임차권자에게 배분돼야 할 정당한 이익 등이 해당 법률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어떠한 구제방안도 없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임차인의 재산권 내용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구별이 정비기반 시설의 불량과 양호로 판단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경우는 재건축사업자에게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점을 들어 임차인을 보호해야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70% 이주가 완료된 방배6구역에 대한 상가 및 주거세입자에 대한 강제 명도 소송에 대해 법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제청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결정은 용산사태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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