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발 선점, 지금이 적기…한국경제 주축 될 것”건산연,‘건설분야 남북협력 사업과 향후과제’보고서 발간북한인프라 개발, 한국 건설산업 담당 가능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과 향후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추진은 제한적이므로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인프라 건설사업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석 건산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도로, 철도, 항만, 전력, 수자원, 산업단지 등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적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면 개발대안 검토, 사업의 기대효과와 총사업비 예측 등이 가능해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진전되어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철도, 도로, 전력 등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인데, 우리 기업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외국기업에 비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실장은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자금은 공적자금(남북협력기금)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단체의 모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로 북미수교,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상국가가 되면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며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공공성을 확보한 사업, 전략물자의 반출 가능성이 낮은 사업, 남북이 윈윈(win-win)하는 건설 분야에 북한 당국과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이 중단될 경우 민간투자의 손실보상,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로 민간투자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도 아울러 주문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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