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 생활SOC… 내년 총12조 예산 투입

▲ 2018대국민 건축 토론회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돼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 매일건설신문

동네건축의 혁신을 위해서는 ‘설계 질의 향상을 위한 발주와 사회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에서 진행된 ‘대국민 건축토론회’ 자리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가 공동으로 “동네 건축이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건축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7일 오후2시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동네건축 생활SOC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를 표명하며, 이와 더불어 질적 혁신을 병행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밀착형 생활SOC가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진행했다.

또한 정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생활SOC'라 지칭하며, 내년도 정부예산 8조7천억 원에 더해 지자체 매칭 투자까지 총 1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펼쳐온 대규모SOC 위주 정책에서 일상에 필요한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정책기조로 바꾼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네건축’을 ‘좋은 동네건축’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짚어보고,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공공과 민간 동네건축의 변화를 가능케 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민간건축의 주체로서 건축사, 시공자, 사회적 경제조직 활동가, 행정·입법관계자, 도시환경 건축유관분야 전문가가 패널리스트로 참석해 동네건축 혁신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를 한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소규모 공공건축의 발전을 위해서는 설계 질 경쟁 설계발주와 설계의도구현을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설계공모 의무화,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확대, 설계용역 가격입찰 금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박 위원은 소규모 민간건축의 발전을 위해서는 설계자 PCM제도,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건축금융제도 등을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주제발표 후 좌장인 강미선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장의 주재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 기노채 하우징쿱 협동조합 대표 ▲ 노영자 건축사사무소 엘아이엠 대표 ▲ 박성기 (주)세이브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 임정택 (주)제이플러스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장경순 조달청 차장이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에 앞서 국회 국토위 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건축의 혁신, 공공건축에 대한 미래 정책 등과 더불어 생활 공간의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건축 현장의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건축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하며 국토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해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날의 건축은 양적인 발전보다 품질과 안전 등 질적인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새로운 방향을 열어가는 대안일 제시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석 회장은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가단체로서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본 토론회를 계기로 소규모 공공건축, 소규모 민간건축의 발전과 관련하여 협회내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전문가(건축사) 참여 활성화 및 역할강화 등 소규모 공공건축, 소규모 민간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토론회에 앞서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