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의회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그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별 행정감사기 진행된 가운데 각 정당의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서울시에 개선안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정진철 의원, “12월 개통 9호선 ‘출입구 지붕’ 절반 안 돼”

지하철 9호선 3단계 출입구 지붕설치율이 45%에 불과, 눈비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지하철 이용자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진철 시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3단계 8개 역사 31개 출입구 중 캐노피가 설치된 출입구는 14개에 불과해 설치율이 45%인 반면, 현행 1~8호선 지하철 역사 캐노피는 1,308개 출입구 중 836개가 설치되어 설치율 64%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지권의원, “시내버스 업체 2년간 44억원 보험금 챙겨”

서울시가 지난 2014년 12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4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교통위 부위원장인 정지권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감사원의 지적사항대로 시내버스 보험료 지급방식을 변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65개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험료는 2015년 346억원, 2016년 348억원, 2017년 346억원이나 실제로 버스회사들이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이보다 적어 서울시는 2016년 14억원, 지난해 30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경선 의원, ‘추정분담금 재 산정’ 기준 설정 촉구

이경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추정분담금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 각 자치구에 시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 3구역과 같이 과거에 추정분담금을 산정하였으나, 그 이후 지분쪼개기 등으로 인해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에도, 과거에 산정된 추정분담금을 근거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고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분담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 문장길 의원, “월드컵 대교 남단 D램프 당초 설계대로”

 문장길 의원은 안전총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월드컵대교 현장확인 감사에서 월드컵대교 남단 D램프(공항로~월드컵대교 연결램프)를 당초 계획한대로 시공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월드컵대교가 예정보다 2년 뒤인 2020년 8월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당초 양화교 방면에서 월드컵대교를 연결하기로 했던 계획이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와의 연결로 변경돼 이는 서울시가 시민들과 약속한 시 정책을 어긴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질타했다.

◈ 최선 시의원, “서울 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 14% 불과” 

서울 관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CCTV 설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 의원은 서울 관내 국·공립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서울 관내 유치원 856곳 중 563곳(전체의 65.7%)은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총 634곳 중 532곳(83.9%)은 교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총 222곳 중 단 31곳(13.9%)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 김기덕의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공채로 해결하자”

장기미집행에 드는 막대한 토지보상비용을 공채로 해결하자제안이 제기됐다. 김기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연말기준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는 70개소로 면적은 39.6㎢, 토지보상비 소요액만 실보상가 기준 약 12조90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2020년 7월까지 본예산(3,775억원)과 지방채발행(9,000억원)을 통해 우선보상 대상지 2.1㎢를 먼저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전체대상지 중 5%에 불과할뿐더러 지방채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조상호 의원, “교육청, 징계교원에게 성관급 잔치 벌여”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및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사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 여전히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인원이 총 91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해도 총 2억 6천만원에 달했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