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제품 수입관세 없어… 기술종속 우려

▲ 한국해상풍력(주)이 전북 부안군 위도와 전남 영광군 안마도 중간 해상에 구축하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모습     ©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 7%에서 20%까지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풍력·태양광 설비 시장을 외국 기업이 잠식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RPS 대상 풍력설비 국산 및 외국산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국내의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대상 풍력설비는 64개소(857MW·메가와트)에 이른다.

2014년 100%이던 국내 풍력 설비 국산 비율은 올 9월 33%로 떨어졌다. 반면 외국 기업은 70%로 늘었고, 덴마크가 50% 점유율을 차지했다.

태양광 설비(패널) 시장에서도 2014년 한국 기업 점유율은 82%로 절대적이었지만, 올 9월 67%로 떨어졌고, 2014년 17%이던 중국은 33%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의 풍력발전 제조사 관계자는 “국내 제조사의 경우 해외사 대비 공급물량이 적어 기본적으로 대량생산에 따른 원가절감 및 판매가 하락에 한계가 있다”며 “국내 제조사의 경우 민간 SPC 사업에서는 입찰참가 기회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자체 사업개발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원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사업개발기간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산 풍력발전기 적용 시 기자재 이외에도 시공, O&M(운영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산업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한림해상풍력, 울산해상풍력 등)의 경우 노골적으로 해외사 제품을 적용하겠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국내의 풍력발전은 대부분의 사업이 SPC(특수목적법인) 주도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으로 추진된다. 육상풍력 위주의 시장(연간 약 200MW 수준)이 형성됐고, 해상풍력 시장은 초기 형성 단계다. 해외사의 대형제품(6MW급 이상) 적용 시 국내 시공인프라(최대 5.5MW·현대스틸산업 보유)가 없어 시공 관련 장비도 해외에서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외국사에 기술종속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외사의 6MW(메가와트)급 이상 대형 제품을 적용 시 국내 시공인프라가 없어 시공관련 장비도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고, 준공 이후 20년간의 사후관리도 해외 제조사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국내 산업과 고용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고 지적한다. 운영관리도 주기기와 패키지로 계약함에 따라 해외사 제품 선정 시 국내에는 단순노무직 형태의 일자리만 양성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전력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의 REC제도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결국 국민 혈세가 외국 자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결론이다.

풍력발전 분야의 한 전문가는 “해외사 제품의 경우 신재생설비로 분류돼 수입관세가 없을 뿐더러, 완제품 형태로 수입돼 국내 고용과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없다”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조선산업의 불황을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흡수하려면, 시장 확대를 위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및 기존산업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계 등 국내 실정을 고려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