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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건설업체에 왜 국민혈세 퍼주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놓고 2라운드 공방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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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4 [08:2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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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2만8천명 일자리 사라질 것… 정부 정책 역행”
이재명 지사 “경기도만 연간 1000억 넘는 혈세 낭비”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 매일건설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가지 강요하는 표준품셈, 혈세낭비를 왜 강요합니까’라는 글을 올려 “시장 가격보다 7~8% 비싼 표준품셈으로 관급공사 발주하라고 강요하는 구시대 적폐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회 등 도내 8개 건설 단체가 관련 조례 폐기를 요구하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항의 방문하자, 이 지사가 재차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협회 “건설산업 이해 못한 근시안적인 판단”

 

2일 대한건설협회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건의’ 자료를 통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해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의 산정체계를 간과했고, 지역 중소업체 경영 악화와 안전사고·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는 정부 정책에 역행할뿐더러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배포 자료에서 중소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공사비(노무비) 삭감으로 최대 2만80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협회는 “경기도가 주장하는 4.5% 예산절감 주장은 건설 산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지극히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협회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이재명 지사를 압박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이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고,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계약단가·입찰단가·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통상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다.

 

이재명 지사 “국민 세금을 눈먼 돈 취급”

 

3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글은 지난 8월 경기도가 10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2차 공방이다.

 

이 지사는 이날 “시장에 가면 9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는가”라며 “건설업체 로비로 박근혜 시대에 만든 ‘관급공사 시장가격발주 금지’ 행안부 예규와 경기도 조례 이제 바꿔야지요”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설업체가 돈 벌려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부정 비리를 감시하고 공정질서를 유지해야 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강요하고 건설업체에 불로소득 안겨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세금을 눈먼 돈 취급하니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낭비되는 혈세가 지자체에서만 매년 5000억 원대, 경기도만 연간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며 “도민 10만 명에게 매년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인데 왜 이유 없이 건설업체에 퍼주어야 하나. 불로소득 특혜가 판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앞서 건설 단체 회원 20여 명은 전날 오전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찾아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면서 업계 관계자 577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도의회 10월 임시회에 맞춰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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