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신규 기관 진입 불허…교육기관 독과점 운영 폐해 커

건설기술인의 대다수가 현행 건설기술교육에 대해 불만이 많아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한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협회)가 건설기술인 1만 여명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대대수인 79.5%가 교육기관지정제도를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신규기관 진입을 불허하며,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다양화·전문화된 새로운 프로그램과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건설기술인의 의지가 여실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설기술인 교육은 특정분야에 편중화 된 교육, 신성장 동력 및 융·복합 분야 등 첨단 기술 교육 미흡, 교육효과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이번 설문조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무교육 폐지에 대한 의견’, ‘교육기관 자율경쟁체제에 대한 의견’, ‘협회의 종합교육기관 추진 필요성’, ‘기존 종합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지난달 20일~25일까지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기관 지정제를 자율경쟁체제로 전환 의견 절대 다수 (79.5%) ▶협회 출연기관인 ‘(재)연구원 건설과 사람’의 종합교육기관 추진 필요성 (71.7%) ▶의무교육제(위반시 과태료 부과) 폐지 의견 다수 (68.3%) ▶기존 종합교육기관 교육의 만족도 50% 수준 등이다.

또한 현행 법정 의무교육제도의 존속여부에 대하여는 68.3%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건설기술인의 대다수가 현행 교육제도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는 인센티브 제공(교육이수 시 PQ가점, 승급 시 가점 확대 등)이나 완전자율화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술인 개인 납부)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협회 출연기관인 (재)연구원 건설과 사람에서 종합교육기관 지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71.7%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협회의 회원 자질향상 사업추진을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기술인의 자질향상을 통해 국가 건설기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협회의 설립목적에 비추어볼 때 당위성을 갖고 있으며, 실질적 교육수요자인 건설기술인이 새로운 교육기관 지정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존 종합교육기관(6개)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만족도가 53% 정도에 불과하여, 신규교육기관 지정 등 자율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 및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20년간 신규 교육기관 지정 없이 사실상 독과점처럼 운영되다 보니 교육의 품질이 떨어지고 기술인들의 불편과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며 "건설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자율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