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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사활 건 공간정보협회… ‘투표권 박탈’까지
공정위 담합 제재 14개 회원사 자격 정지… ‘선거 악용 의도’ 의혹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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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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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6일 법원 인용·선거 박빙 전망
국토부,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기존 법률 해석 변화 없을 것”

 

▲ 공간정보산업협회             © 매일건설신문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제21대 회장 보궐선거가 박빙으로 흐를 조짐이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수가 103명에서 9명이 증가한 11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실 이 9표는 증가했다는 표현보다는 원상 복구됐다는 설명이 정확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자격을 잃었던 일부 사업자들이 회원 자격을 회복하고 대의원 투표권마저 되찾은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과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자격정지 자체가 무리했고, 선거권까지 보장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간정보산업협회는 4월 10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사실이 적발된 14개 회원사에 대한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담합 행위로 협회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장인철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본지 통화에서 “협회에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조치(징계)를 해달라는 민원에 따라 정관 기준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지난 20대 회장 선거에서는 일반측량 대의원들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동희 전 회장이 항공측량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던 양인태 강원대 교수를 10표 차이로 꺾으면서 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9표가 일반측량업종과 항공측량업종을 대리하는 후보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는 이미 6년간 18~19대 회장을 지낸 이명식 명예회장과, 초선에 도전하는 김명호 한국에스지티 부회장이 후보로 등록했다. 두 후보는 각각 일반측량 대의원과 공간정보사업자 대의원(일반측량제외업종·항공측량업종) 대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명식 명예회장의 이번 출마는 ‘절대 회장 보궐선거 출마는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달 20일 본지 통화에서 “당시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현재 협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에서 (출마) 제안이 있어 고민 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원상복구’된 9표는 공간정보사업자 대의원(일반측량제외업종·항공측량업종)의 표였다. 지난달 10일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당한 14개 회원사 중 9개사가 이들이다. 징계 내용에는 투표권 상실도 포함됐는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를 되돌린 것이다.

 

‘굳이 선거 시점에 14개 회원사를 징계한 것은 투표권을 박탈해 특정 후보(이명식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의도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이에 대해 장인철 회장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재의 시기로 봐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사회의 징계 결정 이후 일반측량 이사가 징계 대상이 된 회원사들에 ‘이번 선거가 끝나면 협회 회원 자격 정지 징계를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전언이 흘러나오면서 협회의 14개 회원사 징계가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보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장인철 회장은 “그건 처음 듣는 소리다. 징계는 같은 회원사로서 가슴 아픈 일이다.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이동희 전 회장의 중도 사퇴 후 공간정보산업협회는 대외적으로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분리’와 대내적으로는 ‘회장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 대외적으로 일반 측량 이사들이 주도하는 ‘거수기 이사회’를 통한 특정 임원들을 위한 협회로 비쳤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사무와 관련해 지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계획됐던 국토지리정보원의 실태점검을 ‘표적감사’라며 점검 이튿날인 10일 이사회 의결 후 행정집행을 막아서는 데까지 이르렀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수탁기관 지정에 한해 권한을 위임한 것인 만큼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위탁 권한은 국토부장관에게만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은 2017년부터 공공측량 성과심사 관련 협회의 실태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한다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를 통해 감사원에 제출했고, 그에 따라 지난해에는 이미 2회의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협회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감사실 감사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의 지출과 관련해 타 용도로 집행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협회의 반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59호 및 제104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대해 4월 19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등의 ‘지정권한’만 부여된 것인지, 지도·감독 등이 포함된 ‘업무위탁 권한’까지도 부여된 것인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의 기존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위탁 권한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협회에 대한 적법한 지도·감독 및 점검 등의 업무를 더욱 엄중하게 추진해 공간정보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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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18/05/17 [09:30] 수정 삭제  
  아니 이것이 정말인가요~ 타 신문을 보니 단합으로 인한 과징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자세히 파악해 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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