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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 허용
국토부, 신규 허가 11월 29일부터 가능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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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3 [15:2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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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담겼다.

 

매년 국토부 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최대 적재량 1.5t 미만에 대해 허가할 예정이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오는 11월 29일부터 가능하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

 

불법증차 운송사업자 처벌강화 관련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도 제한된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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