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진에 임원 해임 요구 연판장까지 발송 - 자생력 확보 차원 '드론교육원' 설립 '뒷말'
지난 19일 공간정보산업협회 경영지원본부. 협회 관계자는 기자에게 “안녕 못하는데, 뒤통수 맞은 거 같아. (기사 내용이)이해가 잘 안가가지고...”라며 강하게 항변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최근 회장의 중도 사퇴에 이어 정부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기관 분리 사안까지 맞물리면서 내부적으로 ‘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과 이들을 관리하는 임원들 얘기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총회를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임원진 사이에서 의견이 나온 만큼 언론을 배제할 수도 있다”며 “회장 선거 등 좀 시끄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공간정보 산업계 사이에서는 협회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큰 줄기는 ‘협회장 보궐선거’와 협회의 돈줄인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관’ 문제다.
당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현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 운영 중인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지난해 말까지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올해 3월부터는 별도 법인을 통해 위탁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협회의 요청에 따라 분리를 한 차례 유예했지만, 2015년 당시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면서 정부와 협회의 줄다리기에 따른 논란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 진행되는 ‘공공측량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마지노선이다. 그때까지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만약 안 되면 칼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공측량 성과심사 기관 분리를 기존 협회 직원들의 자연스러운 ‘고용승계’를 통해 원만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 이는 협회 임원진들의 협조를 기본 전제로 한다.
이번 성과심사 분리 논란을 두고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임원들은 강경하고 직원들은 동요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최근 협회를 발신 주소로 하는 연판장(連判狀)이 우편을 통해 이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판장에는 협회가 ‘정치적인 사조직’화된 데서 나아가 이번 성과심사 분리 논란으로 협회 이미지를 실추시킨 임원의 해임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장 보권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사진들 사이에서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도 좋다는 의견까지 나왔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제46회 정기총회에 보궐선거는 부의안건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총회 날짜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전임회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 내에 할 수가 없다. 총회 후 선관위를 구성해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성과심사 독립 법인 분리는 자생력 확보를 통해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협회가 추진 중인 ‘무인항공측량교육원’ 설립은 그 일환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공간정보 한 전문가는 “일반 측량은 공간정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측량”이라며 “드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범국가적으로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는 “국내에 실질적인 공간정보를 다루는 업체는 50~100여개 정도다. 나머지 일반 측량은 1000개에 달한다. 국민들은 관심 없는 일반 측량, 인허가 관련 설계 측량 업체가 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논란과 관련 심지어는 감사 권한에 대해 ‘이사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사회 규정이 개정되면서 일반 측량 이사들이 주도하는 ‘거수기 이사회’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협회의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김태경 과장은 “협회장 선거는 빨리 이뤄져야 한다. 협회에서도 결정권 결여 등의 문제로 직무대행 체제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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