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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과열지역 무기한 단속"
"강남 주택가격 급등 투기수요 기인"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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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1 [15:4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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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가동해 단속"

 

 

▲ 사진은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초 일각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 대상,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관한 경제현안감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 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서울 특정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 계속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한다.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도 강화한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축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도 진행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준수여부 등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올부터 적용되는 신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공공임대 주택과 신혼 희망 타운 등 주택 공급확대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간담회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간담회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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