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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국가유공자·장애인 부담 해소
나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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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1 [09: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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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와 국가유공자·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할인키로 했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다.

 

토지경계확인 필요 등에 따른 지적측량 신청 시 시장 또는 동장이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은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토지분할 및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을 실시하는 공적측량이다.

 

수수료는 1필지(공시지가 ㎡당 3만원) 기준으로 토지분할은 36만4,000원, 경계복원 55만7,000원, 지적현황 32만8,000원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며,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소급적용되지 않는 만큼 지적층량 신청시 미리 해당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으로 관내농업종사자와 유공자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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