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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갈 길 멀다
사고시 제조사ㆍ소비자 분쟁 소지 높아
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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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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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가 예고되면서 자율주행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법적 책임소재를 놓고 제조사와 이용자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과 홍익대학교가 공동으로 ‘교통기술 미래를 바꾸다’라는 대주제를 걸고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기술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과 윤리’라는 주제로 열려 국토교통부 이승호 교통물류실장을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 이창운 원장, 홍익대학교 황기연 부총장 등 2백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더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ㆍ법적 문제를 놓고 논의하는 자리는 처음 마련돼 예측 가능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심층적인 주제들이 공론화됐다.

▲ 좌로부터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연구위원, 홍익대학교 이중기 학장     ©매일건설신문

이날 발제자로는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연구위원이 ‘자율주행 기술과 정책, 그리고 수용성’, 홍익대학교 이중기 학장 겸 소장은 ‘자율주행자동차 : 로봇으로서의 윤리적 문제와 법적 제문제’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김규옥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의 변화추이와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열거하며 개발 및 상용화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중기 소장은 윤리적ㆍ철학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차를 공학적인 자동성을 갖춘 윤리적 주체로 정의하면서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설계하고 제조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문제라고 밝혔다.

 

결국 자율주행차가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연하자면, 자율주행차에 입력되는 윤리적 알고리즘의 기준점에 따라 사고에 대응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 운행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제조사나 소비자 각 수익자가 제조상의 결함이나 운행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급발진 차량사고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아도 일반 소비자가 차량의 결함 등을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중기 소장은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자율주행차 제조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에 이은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국회 입법사무처, 서울지방법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홍익대, 서울대 등 정부 입법ㆍ행정ㆍ사법부 및 연구기관, 학계가 참여해 도로환경 대한 학습과 빅데이터 활용, 단계별 제도개선 등 다양한 이슈들을 쏟아냈다.

 

/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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