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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리모델링’사업 확대… 민간 100억 지원
- 국토부, 민간건축물·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고
- 건물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고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는 더욱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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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87% 상승
- 평당 5만9천원 인상…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 반영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000원에서 653만 4000원으로 5만9000원 가량 인상된다.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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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지자체 11곳 선정
- 국토부, 노후 교량·저수지 개선 사업에 국비 20억 지원
-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11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사업비의 50% 내외의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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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181명’ 가덕특별법 본회의 통과
- 재석 229명 중 반대 33명·기권 15명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국토부,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혼란 계속될 듯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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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피플
“‘임의가입’ 20년간 위상 추락… ‘의무가입’ 완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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