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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민간업체 참여 35%↑ 확대
-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 ‘지적재조사’를 위한 책임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운영규정 제정 근거가 마련돼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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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장관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성과 내달라”
- 국토부, 산하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총 41조 8천억 투자
-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을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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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리모델링’사업 확대… 민간 100억 지원
- 국토부, 민간건축물·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고
- 건물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고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는 더욱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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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87% 상승
- 평당 5만9천원 인상…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 반영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000원에서 653만 4000원으로 5만9000원 가량 인상된다.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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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피플
“‘임의가입’ 20년간 위상 추락… ‘의무가입’ 완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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