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민간업체 참여 35%↑ 확대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지적재조사’를 위한 책임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운영규정 제정 근거가 마련돼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 ...
  • 변 장관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성과 내달라”
    국토부, 산하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총 41조 8천억 투자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을 공 ...
  • ‘그린리모델링’사업 확대… 민간 100억 지원
    국토부, 민간건축물·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고
    건물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고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는 더욱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 ...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87% 상승
    평당 5만9천원 인상…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 반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000원에서 653만 4000원으로 5만9000원 가량 인상된다.국토교통 ...
정책 피플
이동
메인사진
“‘임의가입’ 20년간 위상 추락… ‘의무가입’ 완수할 것”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섹션별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