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만 전문건설인, 국토부가 홀대하고 있다 느낄 것 

▲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4층 마로니에홀에서 열린 ‘제2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 = 전문건설협회)       © 매일건설신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1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제2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한 박덕흠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이 대거 참석해 전문건설업계를 응원했다. 그런데 정작 업계의 가장 큰 파트너이자 식구인 국토교통부에선 단 한 명도 오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을 남기는 사실상 반쪽 행사에 그쳤다. 

전문건설협회가 작년 10월 창립 40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일인 10월 15일을 ‘전문건설의 날’로 지정하고 올해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한 것은 전문건설의 역할을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였을 것이다. 무엇보다 1981년 시작돼 올해로 36회째를 맞이한 ‘건설의 날’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종합건설업계가 주도하는 행사로 전문건설인들은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어쩌면 건설산업이 과거에 비해 AI(인공지능)와 스마트건설 도입 등 보다 전문화되는 추세에서 전문건설인들의 사기를 북돋고 역할을 되새기는 기념식이 이제 겨우 두 차례 열렸다는 건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였는지 이날 기념식엔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대거 출동해 전문건설업계를 응원했다. 행사장의 지리적 요건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건설단체의 행사 대비 이례적으로 높은 참석률이다. 특히 건설산업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 참석한 건 이들이 그만큼 ‘전문건설의 날’의 의미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단 한 명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전문건설인들 사이에서는 그 배경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국토부가 자신들을 홀대하고 있는 내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건설단체의 기념식엔 으레 있기 마련인 ‘국토부 장관상’ 정부포상도 주어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8명,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 2명, 조달청장 표장 1명이 수여된 것과는 비교되는 점이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전문건설의 날’ 패싱은 이유가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앞선 ‘뉴이재명 인사’에 대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임 이사장 부결’ 사태가 이번 ‘국토부 장관상 무포상’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토부 입장에선 전문건설업계가 사실상의 ‘정부 인사’를 무산시킨 데 대한 앙금이 이번 ‘국토부장관상 무포상 결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래부터 없던 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차라리 “국토부 장관상을 줄 만큼 공적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답변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세상엔 원래부터 있었던 기념식도 없고, 그런 만큼 원래부터 기념식에서 줬던 상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건설산업은 전환기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전문건설에 대한 응원은 중요하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개선으로 풀어내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공정과 상식”이라며 “건설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상생과 동반성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이 각자의 역할과 강점을 발휘하고, 인력·장비 등 건설산업의 모든 주체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밝힌 것이다. 

윤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토부가 지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 규제 폐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건설 상호시장 진출(업역 제한 폐지)로 소규모 복합 공사와 대형 단일 공사를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경쟁하며 수주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는 “불공정 정책”이라며 한시적 조치였던 소규모 공사 입찰 제한 범위를 넓히고 시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예정대로 ‘업역 제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두 업계는 각각 지난 5월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종합과 전문건설업계의 업역 다툼에 국토부가 중간에 낀 형국으로, 국토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전문건설의 날’ 기념식 행사 패싱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담당 과장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급한 내부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며 “국토부와 협회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170만 전문건설인들이 판단할 것이다.

▲ 윤경찬 편집국장   ©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