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 기관 집적 배치

▲ 한성숙 국무총리·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앞서 1차 이전이 7년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해 2차 이전은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보완한다는 원칙 하에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150개 기관,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기능과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과 고용이 증가했다”며 “특히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으며,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산업이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다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부족했고, 기관 분산배치 등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도 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5대 원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2차 이전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집적해 배치한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2차 이전에 따른 인구 및 수요 증가를 활용해 혁신도시 자족 기능을 높이고,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앞선 1차 이전이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해 2차 이전은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대상기관은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기관 배치는 5극 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1차 이전 대비 대폭 강화한다. 1차 이전 시 지급됐던 이주수당(2년 간 월 20만 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 원),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 원)을 신설하고, 종사자 주거 안정 및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이번에 제시한 5대 원칙을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