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철도공단 감사… 결과 두고 모종의 협의?

국토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11일 자로 사직 수리”

▲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이 지난 2024년 2월 취임식에서 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 = 국가철도공단)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임기 3년 중 1년을 남기고 중도 사퇴하면서 철도업계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성해 이사장은 ‘자전거 비품 구매 논란’ 와중인 작년 8월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사의 표명을 한 이후 약 6개월간 사실상 ‘임시 임기’를 유지해왔다. 이에 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이 이사장과 국토부 간 ‘모종의 협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철도공단은 11일 10시 30분 2층 대강당에서 ‘제8대 이성해 이사장 이임식’을 열었다. 철도공단은 전날 오후 이임식 일정을 내부적으로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단 내부에서는 “당초 이임식을 지난 3일 여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취임식과 겹치면서 연기됐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작년 8월 29일 국토부에 ‘사의 표명’ 후 약 6개월간 자리를 지켜온 이성해 이사장이 이날 갑작스럽게 짐을 싼 배경에 대해 철도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앞서 작년 8월 이성해 이사장에 대한 ‘자전거 비품 구입’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당시 “공단 복지후생규정 제8조에 따라 임·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후생시설 및 기구를 설치 또는 임차해 운영할 수 있다”며 “따라서 2024년 3월 이사장의 출퇴근 및 관사 내 이용을 위해 자전거(62만 4,000원)를 구입해 숙소에 비치했다”고 해명했었다. 

그런 가운데 같은 달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자전거 비품 구매 의혹’에 대한 질타가 나왔고, 당시 이성해 이사장이 이에 부담을 느껴 국토부에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었다. 국토부가 자전거 비품 구매 의혹과 함께 철도공단 ‘전관 재취업 문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성해 이사장의 사표 수리는 사의 표명으로부터 6개월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철도업계 일각에선 “국토부와 이성해 이사장 사이에서 감사 결과와 관련해 모종의 협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감사 진행 중인 상태에선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차원에서 사표 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성해 이사장이 이날 갑작스럽게 이임식을 개최한 점에서 미뤄볼 때 감사 내용과 관련해 국토부와 이성해 이사장 간 ‘추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모종의 협의가 진행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됐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의원면직의 제한’ 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해 이사장이 작년 8월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토부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6개월간 사표수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던 이유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1일 본지 통화에서 “해당 공공기관운영법 내용은 강행규정은 아니다”며 “이 규정은 임명권자나 제청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감사) 중이더라도 파면 등의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표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성해 이사장의 퇴임’이 임박했다는 관측은 지난달 25일 이안호 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이 철도공단 부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도 나왔다. 지난 2024년 11월 임기가 종료된 전임 부이사장이 1년이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부이사장이 교체되면서 정부 차원의 ‘철도공단 본격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던 것이다. 그 후 약 3주 만에 이성해 이사장의 이임식이 열린 것이다. 

이날 이성해 이사장의 ‘공식 퇴임’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차원에선 ‘철도 3대 기관장’ 인선 체계를 갖추면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11일 에스알 정왕국 사장이 취임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김태승 코레일 사장이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만, 철도공단은 현재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여서 통상적인 공모 절차를 감안할 때 빨라도 5월경이 돼서야 차기 이사장이 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재로선 차기 철도공단 이사장 물망에 오르는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8월 사의 표명 후 6개월 만에 이임식이 열린 이유’에 대한 본지 물음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오늘 자로 면직처리(사직)가 된 것”이라며 “현재 자전거 비품 구매 의혹에 대한 국토부 감사는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철도공단 측은 “아직 임추위 공모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며 “이성해 이사장 이임식에 대한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이사장의 퇴임으로 철도공단은 이안호 부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