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사진 = 국토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대비 4조 3,000억 원(7.4%) 증액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 원 대비 8.6% 수준이다.

국토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예방 강화(13개 공항),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3개 공항),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11개 공항)을 비롯해 ‘12·29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을 반영(1,204억 원)했다.

도로 분야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 등 확충(898억 원→923억 원),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해 투자(2.5조 원→2.5조 원)하며, 철도 분야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 등에 대해 예산(2.4조 원→2.9조 원)을 투입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생활 터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확충(13→32대)하는 등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확대(3700→7020km)하고 지자체 4360km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 지원(44억 원)도 실시한다.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점검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현장의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확대(200→220개소)한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에 대응해 고령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는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신규 보급사업(2000대, 5억 원)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SOC(사회간접자본) 적기 확충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 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5조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억 원→4,361억 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2026년),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2026년)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1조 원→4.4조 원)한다.

도로 건설분야는 2026년 신규 건설사업 21건(제천~영월 고속, 천안 목천~삼룡 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2.8조 원→3.1조 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1조 원 반영했다.

국토부는 지방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4,950억 원)도 투입할 예정이다. 주거안정 및 교통지원 등에도 나선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4만호를 공급(16.5조 원→22.8조 원)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8→3.1만 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76억 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 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억 원→1,300억 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7~3.9만 원)했다.

국토부는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27억 원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 원)도 신규 추진한다.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대폭 증액(2,374억 언→5,274억 원)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신규 5개)하고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현실화(12만 원→19만 원)해 안정적 광역버스 공급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대폭 확대(0.8조 원→1.3조 원)했다. 자율계정이란 기재부에서 지자체별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지자체는 그 한도 내에서 메뉴판식으로 전 부처의 자율계정 사업 중 선택해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일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일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또한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4,879억 원→5,336억 원)해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 원)하고, 전략적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 원) 등도 지속 실시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