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서 국장·과장 동시에 공석, 부서 업무 공백 우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인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특정 부서를 총괄하는 정책관(국장)과 핵심 과장을 별도조직인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에 동시 발령하면서 업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편향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발령은 여객기참사 제2기 유가족협의회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지휘 체계 공백이 생긴 해당 부서 안팎에서는 “뜬금없다”는 반응과 함께 ‘사기 저하’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21일자로 본부 국토정보정책관 방모 국장과 정책관 소속 공간정보제도과 유모 과장을 내년 1월 19일까지 파견근무 형태로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에 동시 발령했다. 방모 국장은 지원단장, 유모 과장은 피해보상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가 공간정보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실에서 핵심 관리자 두 명이 동시에 인사 발령된 경우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방모 국장의 경우 지난 4월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실의 컨트롤 타워인 국토정보정책관으로 부임해 4개여 월 만에 다른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는 국장·과장 등 국토부 관리자의 경우 통상 2년가량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간정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 국장은 부임 후 공간정보 정책 업무 파악이 막 끝난 시점에 자리를 옮기게 된 셈이다”고 지적했다. 공간정보제도과장의 경우 전문직위로 지자체 정책까지 관장하는 핵심 자리다. 

이번 인사에 대해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실 안팎과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당장 방모 국장의 이번 인사로 공석이 된 국토정보정책관 신임 공모에 최소 두 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토정보정책과장이 정책관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임 국장이 온 지 4개월 만에 자리를 떠나면서 업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부서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의 최대 행사인 ‘2025 K-GEO Festa’ 행사 개최를 1개월 앞둔 상황에서 관련 직원들의 사기 저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공간정보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방 국장은 ‘K-GEO Fest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간정보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협약 체결 등을 적극 주문했었다”며 “지난 8일에도 방 국장의 주재 하에 행사 준비 중간보고회를 가졌었는데 (이번 인사가) 뜬금없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앞으로 ‘균형 인사’를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 부서에서 핵심 관리자 두 명이 동시에 빠지는 인사 형태는 타당하지 않고, 이는 특정 산업을 경시 또는 홀대한다는 인상을 대외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7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피해자 유족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선 상황이다. 이번 인사는 유가족협의회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만큼 국토부가 내부 ‘균형 인사’보다는 유족 입장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료 출신의 한 공간정보단체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은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결국 장관 차원에서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직원들을 선택한 셈일 텐데 그럼에도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소홀함으로 느낄 것이고, 선택받은 개인들로서는 새 정부 차원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계기로 향후 승진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