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포럼이 16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6차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제공 = 건설기술인협회>

매일건설신문 허문수 기자｜ E&E포럼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제6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일영 의원, 전용기 의원, 염태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공동주최와 E&E포럼(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주관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계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E포럼 공동대표인 건설엔지니어링협회 김종흔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은 적정대가 부족, 각종 규제 강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스마트건설 기술발전과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이로 인해 공공 건설사업이 품질안전 저하와 산업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제에서 김정렬 교수(인하대학교)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이 현재 SOC 예산 축소, 고금리, 주 52시간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경영위기와 수익성 저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행 계약제도의 불합리성은 업계 수익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실제 설계요율과 대가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계약제도 개선 없이는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저가 발주와 불합리한 계약 구조는 품질 저하와 인재 유출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과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준다”고 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가 합리화 △계약조건 개선 △운영제도 정비 등 3대 추진방향, △설계요율 현실화 및 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 건설산업관리대가산정방식 합리화 △용역계약 일반조건 내 엔지니어링 계약조건 분리 신설 △입찰공고시 대가 산출내역 공개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 계약변경 합리화 △벌점 경감경고제도 도입업역별 벌점 분리적용을 통한 벌점제도 합리적 개선 등 5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 정부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해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허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