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간밤에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는 국민들로 하여금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공약의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계기였다.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당선 이후로 떠넘기는식의 ‘매표성’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두고 맞붙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유세 중 언급한 ‘호텔 경제학’과 ‘전 국민 AI‘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에 대해서 날을 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챗GPT 같이 상용화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면 1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냐”고 물었다.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하는 독자적인 LLM(대형언어모델)을 만들어내면, 생각하는 것만큼 12조 원이 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AI 개발 주체에 대한 물음에는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만들어 지원하면 민간기업들하고 연합해서 공동개발을 하면 되고, 운영주체는 민간으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해서 어떤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AI’ 공약에 대한 무계획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호텔 경제학’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해 설명한 것으로 승수효과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도 “(호텔 경제학) 그건 예일 뿐이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호텔 경제학’은 돈을 풀면 연쇄적으로 소득과 소비를 유발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케인지언(경제학자 케인스의 이론)의 ‘승수효과’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예약 취소를 당한 호텔은 그만큼의 손실을 입는 것인 만큼 승수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경제의 무한동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날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임금감소 없는 주 4.5일제’ 공약에 대해서도 “‘어떻게’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이 부담하고 근로자는 능력, 성과, 근무시간에 따라 공정하게 임금을 받는 것인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데도 같은 임금을 준다는 공약은 선뜻 와닿지 않는다. 기업 차원에선 근무시간을 줄이고도 같은 생산성이 유지될지도 의문이다. 그래서인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 이 외에도 대선 후보들은 매표로 비칠 수 있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우 임기 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B·C 노선 개통, D·E·F 노선 착공을 공약했는데, 현재 GTX-A 조차도 ‘미완의 개통’으로 두 구간이 단절돼 운영 중이고, B노선의 경우 작년 3월 착공기념식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런데 어떻게 임기 중에 총 6개의 노선을, 개통하고 착공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다 해준다”고 말하지만 그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모호한 게 태반이다. 구체성이 없는 공약은 사실상 매표를 위한 지킬 수 없는 허황된 약속일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의 “다 해준다”는 말이 기분좋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