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사진 =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정부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건축 구조 전문가 확충을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하고, 국가인증 감리도 최초로 선발한다.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에 대한 사전 감지를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상반기에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할 계획이다. 건축물 구조계산 등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현재 약 1300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또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2월 중 마련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올 하반기에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가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4월 중 시행하고,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2월),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2월)한다.

이륜차는 불법 개조,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을 위한 정기검사와 함께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기검사를 3월 본격 시행한다.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를 완료하고, 선로의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개소),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도로 시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IoT 시스템을 100개소 확충하고,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한다.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 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교각침하가 발생한 대전 유등교 사례 등을 감안해 교량 세굴조사 의무화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도 6월 중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로 등 고위험지역의 점검주기를 기존 5년(위험도 고려없이 1회)에서  1년(위험도에 따라 최대 2회)로 단축하고,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확대(2300km → 3200km)해 취약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