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민홍철 의원실과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성해 공단 이사장, 최영환 공단 수도권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 민홍철 의원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류창기 기자] 국회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철도 투자평가시 이용자 효과를 포함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과학기술대 정성봉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국가철도공단과 국회 민홍철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지역상생을 위한 철도 투자평가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최영환 수도권본부장, 김대한 신안산선사업단장, 철도공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성해 이사장은 축사에서 “대도시와 지방이 상생하고 철도 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SOC사업 투자평가 재정립 토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정성봉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철도의 경우 정시성, 탄소배출이 적은 등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장점이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시 사회적 편익이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투자평가 체계 현황 검토로 문제점을 확인했고,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 편익 구조에서는 철도 사업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해 합리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미시경제학에 있는 개인 등 경제주체들에 대한 사회적 편익(소비자잉여와 공급자잉여 합) 개념을 도입하면, 사업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현재 투자평가 체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 유형과 특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운영자 수입 요인을 더하면,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19.4%, 일반철도(시설개량)의 경우 97.7%, 도시철도(기존선 연장)의 경우 3.6%이상 B/C 값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