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개최된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에서 취소된 ‘강북구 수유동 170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 (사진=서울시)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는 지난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이 됐다. 

이는 올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로서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는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 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 미충족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 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지역이다. 

수유동 일대는 2021년 12월 28일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입안절차를 추진했으나 낮은 사업성 우려 등 반대동의율이 30%이고 찬성동의율도 29%로 입안동의 요건(50% 이상, 면적 1/2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남가좌동 일대는 2022년 12월 28일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 재개발 반대 민원, 주민갈등이 심화된 곳으로 반대동의율이 지속 증가해 신속통합기획이 중단된 채 3차에 걸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동의율이 32%까지 이르렀으며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기한(2년, 2024년 12월 27일)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 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