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관 거버넌스 조정 차원… 중장기적으로 기관 통합도 염두”

산업계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제 역할 못하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기관 통합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진흥·육성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2012년 출범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출연기관의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사실상 정부위탁사업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 통합’에 대해 국토부는 “공간정보 기관 간 업무 중복에 따른 거버넌스 조정의 일환이다”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토부 1차관은 공간정보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정보정책관실에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기관 통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본지에 “국토부에서 사실상의 기관 통합 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국토부 차원의 ‘기관 통합 방침’이 알려지면서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통합 방향’을 두고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관리원 임원진은 통합에 반대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직원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국토부 차원에서 기관 통합 방안 마련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해 들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중장기적 통합 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관련이 크다는 게 산업계의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간정보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한다는 진흥원이 실질적으로 산업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진흥원은 현재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 운영도 힘에 부쳐 보인다”고 했다. 진흥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기관 통합 방안까지 검토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산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 같은 반응의 배경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예산 부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정작 공간정보산업 진흥과 육성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국토부로부터 ‘공간정보산업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상 법정기관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출범 당시 출연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네이버, 카카오, KT의 지원이 최근 끊기면서 사실상 정부위탁사업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연간 수입은 50억 원 수준으로 대부분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정부위탁업무에 따른 것이다. 이마저도 위탁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은 인건비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흥원 관계자는 “기존의 출연금이 모두 끊긴 상태”라면서 “약 3년 전 LX공사에서 받은 지원금이 마지막이었고, 현재 고정비용으로 월 3억5,000만 원 이상 지출되는 상황이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용역사업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산업 진흥’에 나선다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앞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 수혈’ 시도는 있었다. ‘정부 출연 또는 보조 방식의 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인 2020년 11월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 관계자는 기관 운영에 대해 “현재 뚜렷한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기관 통합’을 두고는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된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흡수 통합될 경우 정부의 긴축 기조 속에서 기재부가 인력 증원에 대해 난색을 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으로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흡수 통합되는 방안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공간정보산업진흥법’ 23조 개정을 수반한다. 두 방안 모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기관 간 업무 중복에 대한 지적을 받은 데 따라 ‘거버넌스 조정’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두 기관의 통합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