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 신청받는다

지난 3년간 총 37개소 분석 제공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17:19]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 신청받는다

지난 3년간 총 37개소 분석 제공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6/13 [17:19]

▲ 서울시 본청 전경(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 3일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지가 있는 구청으로 신청하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지 15개소를 선정,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주민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제공한다. 

 

‘소규모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이 당초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돼 요건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단지도 이번 서비스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 신문과 통화에서 “67%(3분의 2)와 60%(100분의 60)라 큰 차이는 없다. 대지를 정형하기 위해 인접지‧단지를 편입할 때가 있다. 이때, 인접지‧단지끼리 노후도 차이 때문에 개발을 못 한다. 일부 동이 노후도가 안 맞아도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작은 규모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그렇다”고 말했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으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 신문과 통화에서 “재건축 사업의 체계와 같다. (근거법은 다름) 정비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가면 50%는 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 소규모 재건축 시 250%밖에 못 한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법적으로 300% 용적률을 올리게 된다. 올라가는 만큼의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주고 다른 반은 일반 분양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전과 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 15개소, 2022년 12개소, 2023년 10개소 주택단지의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으로 주민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오는 7월에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손익을 예측해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제공한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있는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주택공급 > 소규모재건축’에서 확인, 내려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신‧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세대 수가 적어 재건축 사업을 주저했던 여러 단지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받고 분석 결과를 마중물 삼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성 분석 뿐 아니라 소규모재건축 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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