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임원 ‘인계 의무’ 신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개선

국토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17:28]

정비사업조합 임원 ‘인계 의무’ 신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개선

국토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4/06/13 [17:28]

▲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정비사업조합 운영 시 임원의 ‘인계 의무’가 신설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또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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