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토지리정보원의 ‘지자체 지갑 열기’ 강행군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사업’ 100% 국비 지원 검토해야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4/04/24 [17:43]

[기자수첩] 국토지리정보원의 ‘지자체 지갑 열기’ 강행군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사업’ 100% 국비 지원 검토해야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4/04/24 [17:43]

▲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이번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은 굉장히 어렵고 이윤도 적은 구조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시행 중인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을 두고 공간정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의 업체는 6개 사업 중 안동시 사업(사업비 60억 원)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은 1/1,000 축척 수치지형도(디지털 지도)를 지방자치단체 사업 제안을 통해 구축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수치지형도의 활용성을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도 수요자인 각 지자체가 기존 지도 제작 방법과 다른 신기술 등의 요구를 통해 1/1,000 수치지형도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지자체에 맞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액 국비가 아닌 국비와 지방비 50:50 비율의 매칭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업계 사이에서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을 두고 ‘시어머니가 두 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액 국비 사업이라면 사업의 관리 감독을 국토지리정보원에게만 받으면 되지만, 지자체가 사업비를 50% 투입하는 만큼 각 지자체별 요구사항을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최근 기자에게 “시어머니가 두 명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두 명’이라는 아우성은 앞선 ‘이익이 적다’는 말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 항공측량업체 대표는 “사업 시 지자체의 요구사항(작업량)이 많다”면서 “6건 중 3건의 경쟁사업은 업체 간 과열된 영업전으로 추가 사업 제안을 무리하게 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시장에서 가격 및 제품 흥정으로 상인 간 출혈경쟁이 벌어졌다는 데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은 말 그대로 국토지리정보원은 물론 공간정보 업계 차원에서도 ‘가보지 않은 도전의 길’이 됐다. 국비와 지방비 50:50 비율의 매칭사업 방식 때문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윤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신기술을 도입해 과거 방법 대비 시간을 단축시키든가 투입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올 상반기 서울, 인천, 울산, 아산, 제주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비·지방비 총 116억 원이 투입된다. 앞선 6개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포함 총 35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이는 지난해 벌써 진행됐어야 할 사업이 지각한 것이다. 그 이유는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들이 지자체 설득을 위한 사업 설명과 설득에 거의 1년을 소요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지갑을 열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의미다. 그렇게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은 사업 불씨를 가까스로 살려가고 있지만 사업 수행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앞으로 이 같은 ‘매칭사업 방식’이 유지된다면 국토지리정보원의 ‘지자체 지갑 열기 고난의 행군’은 끝없이 이어지고, ‘시어머니가 둘’이라는 업계의 아우성은 계속될 것이다. 100%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재부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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