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여소야대 정국, 건설정책 만큼은 흔들림없어야

건설 산업 지원 종합세트, 초당적 협력 나서길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4/04/11 [10:10]

[데스크 칼럼] 여소야대 정국, 건설정책 만큼은 흔들림없어야

건설 산업 지원 종합세트, 초당적 협력 나서길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4/04/11 [10:10]

▲ 윤경찬 편집국장  © 매일건설신문

 

4·10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정 운영에서 어느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건설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장기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격되는 만큼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개표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등의 당선 결과가 나왔다.(4월 11일 10시 6분 기준) 비례의석을 합칠 경우 범야권은 190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야권이 ‘입법 권력’을 독점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을 ‘식물 정부’라고 표현하는데, 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큰 축인 건설 산업에 대한 ‘정책 일관성’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여야는 초당적인 자세로 건설 정책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국민 편의와 안전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였다. 이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 금융지원 확대, 부담금 완화 등이 담겼다. 공공부문 공사비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하고, 수의계약 진행을 통해 ‘기술형 입찰 사업’의 유찰 최소화에도 나선다는 것이다.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하는 가운데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부천 대장지구의 주택 착공을 올 하반기로 앞당기고 기존 4개 지구도 연내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 산업 지원 종합세트’라고 할 만하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었다. 건설협회는 “정부대책을 계기로 민생경제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일조할 것”이라고 했고, 전문건설협회는 “건설 산업에 긍정의 에너지가 확산되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 산업계는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무엇보다 정부의 ‘건설 산업 지원 약속’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가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균형이 무너진 정치’는 국가와 정부는 물론 산업에도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5년 임기 정권의 3년차 시기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에 한창 몰두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일하기 바빠야 할 때인 것이다. ‘견제구도’가 사실상 무너진 이번 총선 결과에 우려가 드는 이유다. 위기설 등 다양한 현안이 산재한 건설 산업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 산업 지원 종합세트’를 내놓은 만큼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건설 정책에서 과도한 정치는 배제돼야 한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되 거시적 관점에서 건설 추가 보완 방안까지도 여야는 논의해야 할 것이다.

 

 

/윤경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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