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무료 안전점검’

자치구에서 선정… 주민의 별도 신청 없어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4/09 [15:03]

서울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무료 안전점검’

자치구에서 선정… 주민의 별도 신청 없어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4/09 [15:03]

▲ 경남 의령군 공동주택단지, 출처: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서울시가 올해,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무상지원과 함께,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지별로 결함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967개 단지에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법정 관리 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총 180개 동)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소유주에게 안내된다.

 

점검 방법은 육안점검과 함께 필요할 때, 정밀관측장비(데오도라이트)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더불어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 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법정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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