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해외진출 활성화’·‘특정공법 심의 개선’ 주력

“가격위주 공법 선정, 건설기술의 하향 평준화 유발”

“건설신기술 품셈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공법 선정해야”

▲ 박철 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건설신기술을 공공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건설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사진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신기술은 무엇보다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신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 등 상용화를 강화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박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제12대 회장은 “취임 후 ‘건설신기술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과 ‘특정공법 심의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해외 신기술 활용실적이 거의 전무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특정공법 심의 개선은 회원사의 요구가 가장 큰 사안이라는 것이다. 

박철 회장은 4일 본지 인터뷰에서 “협회 운영적인 측면에서 전문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제도 개선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건설신기술은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폭넓게 분포돼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난 1월 30일 취임 후 실제 활용하는 신기술의 내용에 따라 교량, 방수, 상하수도 등 8개의 건설기술 분야와 유지관리,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엔지니어링 분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박 회장은 “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회원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해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소외받는 분야가 없이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건설신기술 우선 사용, 발주청 손실 면책, 기술사용료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해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과 산업발전을 선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발자의 81%가 중소기업이다. 

이에 대해 박철 회장은 “실제로 신기술 개발사 중에는 5인 이하 사업장도 많이 있고 국내 영업만으로도 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면서 “그러다 보니 개발자 스스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여건이다”고 말했다. 우수한 기술을 국내에서만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코이카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해외원조 사업 등에 신기술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고, 민간 건설사와 설계사의 해외 진출 시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개발자를 모집해 해외 로드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특정공법 심의제도’의 개선은 박철 회장에게 가장 큰 임무로 꼽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두 차례에 걸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통해 특정공법 심의 시 신기술은 공공공사에 의무적으로 2개 이상 반영하고, 기술력 위주의 평가를 위해 기술점수와 가격점수 비율을 6:4에서 8:2로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신기술에 가점 3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단가 이하의 저가 입찰이 기술점수를 상쇄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건설신기술’과 ‘특허’로 나뉜다. 건설신기술과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지정요건은 같다. 하지만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 출원·등록이 가능한 반면, 건설신기술은 현장 적용성 및 경제성 등 보다 많은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다.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신규성‧진보성 등을 평가해 지정되고,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어렵게 신기술 인증을 받아도 정작 적용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특혜시비를 우려한 발주청의 소극행정과 영업력 있는 지역업체 고려 등 공공 발주사업 특성이 작용해 가격 위주로 공법이 선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다단계 하청화 문제를 야기하는 등 건설기술의 하향 평준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철 회장은 “가격점수 평가를 위한 중간가격 산정 시 최고가와 최저가는 제외하고 평균값을 산정해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정공법 심의 시 2개 이상 의무반영이 되어 있지만 실제 3개 이상 반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데, 적용 가능한 신기술은 법령에서 정한 대로 공법심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특정공법 심의 시 가격 요소를 제외한 기술 그 자체만을 평가해 가장 최적의 공법을 선택하고 공사비 산정은 신기술 지정 시 고시된 건설신기술 품셈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공법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철 회장은 ‘건설산업의 연속성을 위한 젊은 인재 유입 방안’과 관련해서도 ‘기술 개발’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우리 건설산업도 물량 중심이 아닌 ‘가치소비’로의 전환으로 비용적인 측면보다 기술혁신에 가치를 두고 산업이 변화한다면 젊은 기술자들의 유입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철 회장은 “스마트 건설로 진화하고 있는 건설신기술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변모해 국내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디딤돌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며 “건설신기술을 공공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건설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