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도시화’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늘어… “전문 건설업의 공간 있어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RICON 건설브리프 4월 1일 자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4/03 [14:12]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늘어… “전문 건설업의 공간 있어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RICON 건설브리프 4월 1일 자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4/03 [14:12]

▲ 2024 국내외 시장 전망, 출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종합건설사와 스타트업과 더불어 ‘전문건설업’의 참여 기회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 1일 발간한 ‘RICON 건설브리프’에 따르면, 이라크 비스미야 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수도에서 10km 떨어진 지역에 10만 가구 규모의 베드타운 및 학교, 진료소, 상업, 사회, 엔터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도시 계획과 유사하게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비는 약 101억 2,000만 달러다. 이라크 국내 사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2022년 10월에 철수했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 중심의 ‘국내 수주지원단(원팀코리아)’이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와 만나 사업 재개를 약속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화에 상응한 해외 진출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점으로 여겨진다. 

 

이경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를 계기로 이라크 신도시 15곳의 추가 수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패키지 수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기대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사업 재개 시 예상 리스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 중지 이전’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 수립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현지 환경 및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보다 면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 ▲지정학적 리스크 ▲계약 및 법제 리스크 ▲경기침체와 고금리를 언급했다. 내전이나 테러, 주변 국가의 갈등으로 인해 공기 지연과 안전 및 불가항력 이슈가 잠재하고 있으며, 유가에 따른 재정적 변동성으로 지속해서 경제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법제가 계속 변화됐으며 체계성과 안전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고 판례들이 선례로서 갖는 효력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 등과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이라크 법제의 특징 및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금회수여부 불투명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공사대금 수금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원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관리 방안’으로 ▲수정계약협상 ▲협력업체관리 ▲불가항력에 대한 조치를 제안했다. 이전에 발주처 이슈로 공사가 중지된 적이 있었던 만큼, 공사비 증액과 변경 계약 등으로 시공사를 보호해야 하며,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협력업체의 비용손실을 막기 위해 발주처에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도록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본 사업으로 인해 100여 개의 협력업체와 1,500여 명의 국내 인력들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 55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인력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적극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COVID-19로 인해 이전 사업의 공사 중지가 있었던 만큼, 유사 상황이 발생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해외 도시개발사업 확대의 시사점’으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정상 외교에 토대를 둔 패키지 수주의 확대를 말했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처럼 과거와 달리 프로젝트의 대형화와 복잡성으로 인해 국가적 참여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고위급 외교와 네트워킹으로 ‘터미널, 플랜트, 산업단지 등’ 수주 분야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주 이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이슈, 법적 문제 등’에 대처할 전략 마련과 해외 건설 참여 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이 선임연구원은 “국내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침체의 돌파구로 적극적인 해외 사업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국내 주택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미분양 증가 등 ‘국내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여러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해외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진출 사업 분야 메뉴화 및 지원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력 고용‧하도급 등 사업 수행 시 ‘복잡한 현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돕는 ‘정보 공유 및 중장기 진출 지원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경태 선임연구원은 해외 진출 시 ‘전문건설업의 참여 기회 보장’을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해외 진출이 종합건설사와 스타트업 위주로 이뤄지는 가운데, 전문 건설업은 참여 기회가 제한돼 이들의 공간을 늘려야 한다. 원팀코리아(해외건설 수주지원단, 단장: 국토부장관)도 종합건설사와 스타트업 위주로 구축한다”고 말했다. 

 

또한 컨소시엄(여러 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 등의 형태로 전문 건설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애초에 발주 국가 자체에서도 자국 기술력 향상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문 건설업 자체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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