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관리사업 리스트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대광위)가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한 중재에 나선 가운데 총 5개의 TF를 구성해 방안을 협의했다.

대광위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본부에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개최됐으며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광위는 지난 1월 25일에 개최된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에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총 32개를 선정하고,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갈등을 신속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집중투자사업은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커서 조기 구축이 필요하거나, ▲갈등으로 장기 지연된 사업을 선정한 것이다. 수도권 4대 권역별 총 32개(7.4조 원) 사업이 있다.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광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실적을 지속해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 총 5개의 TF(철도반 1개, 도로반 3개, 환승시설반 1개)를 구성하고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거나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사업 완공 시기를 단축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주초기 사업 운영손실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대광위에서 관련기관 간 비용을 적정히 분담하도록 신속히 조정하고, 다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로 각 지자체 인허가가 장기간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대광위에서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관련 인허가 의제 등 제도개선 추진 중)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함으로써, 집중투자사업의 사업별 세부 추진 일정,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한 ‘집중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주민의 잃어버린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도시 광역 교통개선 TF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TF 활동에 임할 계획”이라면서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올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착공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업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