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 25일 ‘도심항공교통법’ 시행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2/27 [10:06]

국토부,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 25일 ‘도심항공교통법’ 시행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2/27 [10:06]

▲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개발절차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앞으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시범운용구역은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오는 4월 25일 시행 예정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초기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를 통해 마련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특례 절차를 세분화했다. 한편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도 구체화했다. 또한 버티포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했다. 

 

최승욱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실증으로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원활한 실증 및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속도감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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