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탄천유수지 (사진=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정두현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에 나섰다. 정부의 이러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책이 지난해부터 극심한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도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울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안을 제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전면 해제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각종 산업·물류 단지, 주거시설 등이 대거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현행 그린벨트 규제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국토교통부 훈령만으로 완화가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5월까지 국토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국정과제인 만큼, 인구·인프라 과밀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은 그린벨트 해제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정부는 최근 지역별 현안 고찰과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그린벨트 완화 이후 기업유치, 정주여건 확보 등 세부 지원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부동산의 거대 허들로 작용했던 그린벨트 규제는 물론, 토지이용규제까지 전면적으로 손본다는 방침이다.

▲ (그래픽=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정부에 따르면 그린벨트는 지난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에 이르기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지역(5,397㎢, 16억 평)에 지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 총면적의 5%대 규모다. 그 중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64%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제가능총량을 줄이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지방전략사업을 매개로 국정과제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사업범위를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그간 ’그린벨트 성역’으로 분류됐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지방전략사업에 해당할 경우 빗장이 풀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제되는 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대체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경등급 평가체계 또한 낡은 규제로 지목되는 만큼, 이를 전격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환경평가제는 6개 지표 중 하나라도 1~2등급을 받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해, 부동산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또 다른 구태 규제로 지목된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지방 부동산 활성화는 물론, 지방향(向) 기업투자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그린벨트 빗장 해제라는 거대 담론을 꺼내들자, 건설업계에서도 기대감이 분출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론 8~9억 평의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모두 풀린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30~40%만 풀려도 건설사들에게 적지 않은 일감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해제총량이 풀리면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며 “다만 특정 건설사들에게만 수주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적극 나서 중앙·지방 건설사들의 고른 참여도를 보장해주고, 사업성이 확실한 규제완화 부지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면적이 비수도권 최대인 대전의 한 부동산업자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주택부지 확보의 최대 관문인 땅값에서 일단 메리트가 생기게 된다. 정부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지역 부동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며 “이미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들의 브리핑도 이어지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