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설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작년 52곳에서 올해 220곳, 주요 공종엔 숙련자 50% 이상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1/31 [11:41]

서울시, 공공건설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작년 52곳에서 올해 220곳, 주요 공종엔 숙련자 50% 이상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1/31 [11:41]

▲ 서울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범 실시 관련 설문조사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가 시 발주 건설공사장 200여 곳에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한다. 특히 안전·시공 품질과 관련된 공종에는 50% 이상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인해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2021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 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국토교통부)’를 건설공사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경력을 비롯해 교육·훈련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3년 미만)·중급(3년 이상 9년 미만)·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특급(21년 이상), 4단계로 부여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 발주 3,174개 공사, 총 24만 명의 건설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 등 8개 업종에 대한 업종·규모별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올해는 서울시·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 총 220곳으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의 공사 현장 2만 개소와 320만 명의 건설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마련한 ‘필수인력 배치기준’을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에 배포,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토록 한다. 또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을 수립, 배포해 시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토록 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 시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범사업에 대해 원도급사의 74%, 하도급사의 71.7%, 현장 건설근로자의 81%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향후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활용한 숙련기능인 배치 사업이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자 교육·홍보 및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가고,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는 결국 건설근로자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만큼, 서울시는 공공건설현장의 숙련기능인 배치기준을 마련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숙련기능공 양성에 힘쓰겠다”면서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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