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간정보 터닝포인트, ‘기업 활용 빗장’ 풀어야

국토부, 공개제한 공간정보 축소 제도 개선 계획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3/12/22 [13:58]

[기고] 공간정보 터닝포인트, ‘기업 활용 빗장’ 풀어야

국토부, 공개제한 공간정보 축소 제도 개선 계획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3/12/22 [13:58]

▲ 이대섭 과장     © 매일건설신문

 

조선 역사상 최고의 조선 수군 승리를 이끈 명량해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 함선 133척을 격퇴했던 명량해전의 승리는 울돌목(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반도와 진도군군내면 사이를 통과하는 수로)의 지형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조류의 방향을 적극 활용한 데 있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오늘날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 하겠다. 즉 낯설고 생소하게만 여겨졌던 공간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국가 존폐 여부까지 결정짓는 핵심 경쟁력이었다는 뜻이다.

 

공간정보를 쉽게 말하면 ‘공간상 존재하는 객체의 위치와 특징에 대한 정보’라 할 수 있다. 위치에 대한 정보는 지도가 대표적이다. 지도는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이지도에서 디지털 지도로 발전했고, 최근에는 실제 공간을 가상세계에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트윈을 적용하여 3차원 입체 정보로 진화하고 있다. 지도는 단순한 위치 확인이나 길 찾기 등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상권 분석, 마케팅, 게임, 영화,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로봇, 드론 택배, 자율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무인화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밀한 공간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춰 현 정부에서는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국토를 조기에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재, 범죄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고정밀 공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군사시설 및 국가 보안 시설의 노출과 항공사진 해상도를 제한하여 공간정보 제공에 대한 여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최근 4차산업혁명과 함께 공간정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기준은 큰 변화없이 유지됨에 따라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소비자 편익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보안 수준이 확보된 민간기업에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안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업 기준이 위치정보 사업자와 공간정보사업자로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공개제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금년에는 기업과 달리 보안장비 등을 갖추기 어려운 개인이나 학생, 스타트업 사업자를 위해 보안이 확보된 구역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축소하는 제도 개선도 계획하고 있다. 수집·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이용자들이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부족한 정보는 새로 생산하거나 수집하여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도 유효한 명제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양질의 공간정보 구슬을 쌓아두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이·활용할 수 있도록 빗장을 푸는 노력이 뒤따라야 공간정보가 비로소 보배가 되는 신산업이 창출될 것이다. 그동안 조연에 머물렀던 공간정보가 미래 신산업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터닝포인트는 바로 이런 노력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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