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체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납부 분할·6개월까지 연기

16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 영세 측량업자 규제완화 조치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3/11/16 [09:24]

측량업체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납부 분할·6개월까지 연기

16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 영세 측량업자 규제완화 조치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3/11/16 [09:24]

▲ 현장 지적측량 모습(사진 = 한국국토정보공사)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법령을 위반한 측량업체에 대한 ‘대체과징급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됐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 범위를 넓혔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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