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새만금 SOC 재검토 연구, 독립성 우려된다

8개월짜리 사업이 수년간 검토된 사업 향방 결정한다니

홍제진 기자 | 기사입력 2023/11/03 [09:22]

[데스크에서] 새만금 SOC 재검토 연구, 독립성 우려된다

8개월짜리 사업이 수년간 검토된 사업 향방 결정한다니

홍제진 기자 | 입력 : 2023/11/03 [09:22]

▲ 홍제진 부국장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발주해 사업자를 선정한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가 이달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3개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한 가운데 8개월 일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국토부가 발주처인 만큼 사실상 새만금 SOC 사업의 예산을 깎거나 전면 백지화하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드는 게 사실이다. 

 

국토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1억2천만 원이 투입됐다. 새만금 사업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 검토 필요성에 따라 계획됐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필요 사항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국토부에 제안해야 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과업의 범위도 방대하다. 새만금 SOC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항, 철도 및 도로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상엔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 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이 포함됐다. 모두 과거에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추진이 결정됐던 사업들이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고작 8개월짜리 연구사업의 결과에 좌지우지될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국토부는 과업 수행지침에서 ‘과업 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 간에 협의해 처리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특히 ‘용역 기간 중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발주처가 과업 수행자에게 검토 및 처리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를 작성해 발주처와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고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발주처와 협의’라고 기재했지만 과업수행자는 거부할 수 없는 ‘발주처의 지시’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일 준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있나. 국토부가 결과부터 상정해놓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향후 연구의 방향과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드는 건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새만금 SOC 사업을 뒤집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 “잼버리 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새만금 SOC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모든 연구의 성과는 연구자들의 독립성 보장이 핵심이다. 그래야 객관성이 담보되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주요 SOC 사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연구라면 그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토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에 대해 독립성 우려가 드는 건 비단 기자만은 아닐 것이다. 

 

 

/홍제진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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