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석 원장, 19일 국정감사서 “정규직 정원 늘려줘야” 요청

당초 내년 증원 규모 44명은 국토지리정보원 협의서 ‘반토막’

공간정보 산업계 “현재의 인력 구조로 ‘품질 제고’는 요원”

▲ 19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남일석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왼쪽)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캡처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대한민국 공간정보 품질관리의 ‘최후 보루’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관리원은 현재 임시방편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주요 사업을 고용불안 상황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이 수행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일석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원장은 “인력이 부족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 업무를 하고 있다”며 “정규직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애로점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로부터 측량성과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아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듬해 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공공측량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의 이해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을 말한다.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측량 결과의 정확성 등에 대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비롯해 ‘지도 등의 성과심사’와 ‘기본측량 품질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모두 공공의 이해와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고품질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기반 데이터다. 

하지만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정작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국가 공간정보의 품질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말 기준 관리원의 정규직 정원은 원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해 81명이다. 현재 정원 외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는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측량성과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정원의 60%를 상회하는 것은 기형적인 구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불안 상황에 놓여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성과 연속성은 물론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리원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계약으로 채용해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과심사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업무의 책임소재 부분에서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2021년 말 기재부에 35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42% 수준인 15명 느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 속에 인력 증원 요청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2023~2025년 중기인력계획에 따라 현재 81명인 정규직 정원을 44명(54%) 늘려 125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관리 감독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절반 수준인 24명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17명, 군사지도 성과 품질검증 인력 4명, 운영지원 3명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최신성이 확보된 고정밀 데이터 생산 및 디지털트윈 고도화 등을 목표로 하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을 통해 위치기반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을 세계 1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특히 국가공간정보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6차 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공간정보 사업 확대에 따른 품질 관리를 위해 심사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간정보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국가 공간정보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에도 나서야 할 상황이지만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