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철도공단 vs 용산구청… ‘원효가도교’ 도로확장 두고 충돌

“개량 시 차로 점유로 불편, 도로 확장 병행해야” 주민 민원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3/09/04 [17:13]

[단독] 국가철도공단 vs 용산구청… ‘원효가도교’ 도로확장 두고 충돌

“개량 시 차로 점유로 불편, 도로 확장 병행해야” 주민 민원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3/09/04 [17:13]

도로 확장 추정 사업비 127억원, 용산구·철도공단 서로 핑퐁

중재 나선 권익위, 15일 철도공단·용산구청·주민 공청회 예정

 

▲ 남영역 원효가도교 전경                         © 사진 = 네이버 지도 거리뷰 화면 캡처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경부선 원효가도교 개량공사’가 주민 민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개량 사업 시 인접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민원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도로관리 주체인 용산구청이 사업비 부담에 난색을 표하며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대립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철도공단은 지난해 4월 ‘경부선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사업을 입찰공고 한 이후 계룡건설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198억여원이 투입돼 50개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지난 5월 파일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도로 확장 민원으로 공정이 현재 약 4개월 가량 지체된 상황이다”고 했다. 

 

원효가도교는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일원에 위치한 남영역과 맞붙어있다. 1936년 무도상 강교(steel bridge)로 부설된 지 87년이 지난 노후 철교다. 그동안 열차 운행 시 소음과 인근 도로의 상습 정체 문제가 잇따랐다. 이에 철도공단은 원효가도교 노후화 강교의 유도상화 개량을 통해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등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열차운행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선로 유지관리 도모를 목적으로 개량사업을 추진했다. 총길이 33m의 원효가도교(7개 선로)를 콘크리트 교량으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앞서 지난 4월 철도공단의 사업설명회 당시 인근 주민들은 원효가도교 인접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민원을 최초로 제기했다. 원효가도교 하부를 가로지르는 왕복4차선도로는 상습 정체구간이고, 철도공단이 개량공사 시 왕복 1차선씩을 점용하게 되면 실제 도로 운행은 2개 차선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3년 이상은 철도공단의 개량사업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였다. 개량사업과 동시에 교통 정체 완화를 위한 도로 확장도 병행해야 한다는 게 민원의 취지다. 

 

그러나 도로 확장에 따른 추정사업비가 1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로관리 주체인 용산구청과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철도공단이 대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철도공단 차원에서는 도로 확장 문제가 개량사업에 기술적 난관으로 작용하면서 사업의 발목을 잡게 됐다. ‘도로법’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는 도로 개선사업의 시행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도로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5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관계자는 “평면건널목일 때는 ‘건널목 개량촉진법’ 적용을 받지만 입체건널목은 ‘도로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 경우 도로의 개설이나 개량, 노선변경은 도로관리청이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최근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원효가도교는 기존의 입체건널목의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도로법 적용 대상으로, 도로관리청인 용산구청이 도로 확장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용산구청 관계자는 “용산구는 철도공단이 주민들의 도로 확장 민원도 들어주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면서도 “서로 권익위의 권고에 따르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효가도교 난맥상’을 보다 못한 주민들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철도공단과 용산구청에 대한 도로확장 민원을 재차 제기했고, 중재에 나선 권익위는 지난달 말 경 원효가도교 현장조사를 진행한 이후 오는 15일 철도공단과 용산구청, 주민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이후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원효가도교 개량사업 교착 상태’는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민원의 원인은 철도공단으로부터 시작됐고, 도로 확장은 도로관리청인 용산구청이 관련돼 있는 만큼 양쪽이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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