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는 건설단체들

화물연대 사태에 잇단 성명, 임계점 다다랐다는 방증

허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22/12/01 [17:27]

[기자의 시각]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는 건설단체들

화물연대 사태에 잇단 성명, 임계점 다다랐다는 방증

허문수 기자 | 입력 : 2022/12/01 [17:27]

▲ 허문수 부국장       © 매일건설신문

 

“각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협회에서 입장을 강하게 내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토로한 것이죠.”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건설단체들이 잇따라 정부에 ‘강력 대응’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잇단 성명 발표 배경에 대해 “우리를 위해서 입장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건설 산업계도 순한 양처럼 거대 노조의 집단행동에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선언이다. 

 

건설단체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6월에 이어 불과 6개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달 28일에는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건설·자재업계 공동성명’을 내더니, 지난달 30일과 1일엔 연합회가 일간지들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재했다. 

 

그런데 연합회의 이번 성명서 내용에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들이 눈에 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노동자 행세를 한다” “노조들의 불법파업과 폭력행사 등 불법 행위는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건설단체 조합원과 회원사들의 인내심이 그만큼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동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서 건설업계는 사실상 볼모나 마찬가지였다.

 

연합회는 “정부는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 방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시멘트 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 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기 지연은 물론 업체의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계속될 경우 조만간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이 ‘셧 다운’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연합회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하루 약 6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라는 구실로 시작된 파업이 또 다른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형국이다. 건설단체들이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정부에 강력 대응을 요청한 배경이다. 노조들의 불법파업과 폭력행사 등 불법 행위는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입은 피해를 전액 배상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건설단체들의 성명을 화물연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허문수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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