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철도학교 출신’은 30%만… 위원별 연간 2회 턴키심의 제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 발표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9/08 [12:32]

위원회에 ‘철도학교 출신’은 30%만… 위원별 연간 2회 턴키심의 제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 발표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9/08 [12:32]

LH 수의계약 기준은 강화… 퇴직자 수임제한 기간 확대

국토진흥원 연구과제는 세분화해 ‘분리 공모’ 추진

 

▲ 국가철도공단 본사 사옥 전경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7일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을 발표한 가운데 산하 주요 발주기관들의 ‘입찰 심의’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철도공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검토 및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일체가 생중계될 전망이다. 평가항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별로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정성적 평가 항목은 축소하고 정량 지표 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심의 위원별 심의 건수를 연간 2회로 제한하고 위원회는 ‘철도 학교(철고, 철도전문대, 철도대학)’ 출신이 전체의 30%를 넘지 않도록 구성된다. 턴키 평가위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특정 평가위원이 다수의 안건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 풀(POOL)은 확대한다. 설계용역 수주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상위 5개 업체를 ‘공동도급 제한 업체’로 선정, 이들 업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은 제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해 경쟁방식을 확대하고,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감정평가사, 퇴직 후 기존 1년에서 2년)도 늘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전세계약 플랫폼(안심전세APP)’을 도입하고, 한국부동산원에는 2023년 공시부터는 표준주택 물량 확대 및 외부 검증 강화를 추진하고, 공시 정보 열람 전 지자체 검증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 관련 업무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산정근거 공개 확대및 산정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체계적인 R&D(연구개발) 관리를 위해 도입한 일괄공모 방식이 참여 연구기관의 폐쇄성, 신진연구자 참여제한 등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연구내용별 연계성, 연구성과 간 유기적 결합 필요성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분리가 가능한 과제는 세분화해 분리공모를 추진한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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