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법’ 심의 시 신기술에 ‘가점 부여’… ‘기술평가 비중’ 확대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확정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9/07 [16:12]

‘특정공법’ 심의 시 신기술에 ‘가점 부여’… ‘기술평가 비중’ 확대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확정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9/07 [16:12]

신기술 지정 유형 추가… 가점 3점 부여·기술평가 비중 80%로 상향

형식적 운영 ‘신기술관리위원회’는 개편, ‘공기업 관계자’도 참여

건설신기술협회 “기술평가 확대로 업계 신기술 개발 의욕 제고될 것”

 

▲ 지난 4월 28일 ‘건설신기술의 날’ 20주년 기념식 모습                ©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지정 유형을 두 가지 추가하기로 했다. 신기술 특정공법 심의를 위한 ‘신기술관리위원회’에 관련 공기업 관계자도 참여하도록 개편하고, 공법 심의방식은 기술 중심으로 개선해 신기술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기술평가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공공발주사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과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1989년 도입됐다. 국내 최초 개발 또는 개량한 기술에 대해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등에 대한 2단계 심사를 통해 신기술로 지정된다. 현재까지 총 935건의 신기술이 지정(연평균 29건, 현재 보호기간 내 261건)됐고, 2022년까지 현장에 11조9,469억원/57,176건(연평균 3,620억원/1,732건)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신기술은 취득은 어려운 반면 현장 적용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토부 감사에서 발주청별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이 적정하게 제정‧운영되지 않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공법 선정절차의 부적성을 지적했었다. 또한 건설신기술 활성화와 불이익 평가가 미흡했고, 특정공법을 적용한 건설공사의 계약이행이 계약과 다른 점을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특정공법 심의 시 적용 가능한 신기술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확대하고, 신기술에 가점(3~5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왔는데, 이번에 확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개선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 분야 R&D(연구개발)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지난해 ‘국토교통기술수준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설물 분야 기술력은 최고 수준(미국) 대비 85% 정도이며, 중국과의 격차도 약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시설물 분야의 최고 기술을 지닌 국가는 미국이며, 미국에 이어 가장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일본 대비 우리나라는 97.3% 수준(기술격차 1.0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지난 20년간 연평균 1.0% 수준(제조업 3.6%)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미흡’과 관련해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공공발주기관의 소극행정, 민간의 기술혁신에 대한 혜택 부족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의 도입이 더딘 것이 신기술 개발·활용 부진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민간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에서 적용할 공법을 선정하는 심사에서 신기술 가점을 부여하는 등 건설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번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에는 우선, 다양한 유형의 건설신기술 지정방식 신설됐다. 현재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아 민간의 기술개발 유인이 부족하고, 개발되는 기술의 종류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이 필요로 하는 기술, 세계 일류 수준의 기술을 위주로 과감히 혜택을 주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두 가지 신기술 지정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추가되는 ‘공공수요대응 신기술(공모형)’은 공공 시설물의 기능 강화, 민간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발주처 요구사항을 조사해 기술테마를 선정하고, 공모를 거쳐 경쟁평가를 통해 신기술 지정여부를 심사하는 지정 방식이다. ‘혁신형 신기술’은 국내 최고 기술 중 세계 1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정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상업화 등을 지원하는 신기술 지정 방식이다.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에는 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주청의 부담을 덜고 신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개편했다. 한국도로공사, LH 등 관련 공기업 관계자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우수한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발주청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기술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공법 평 가시 가점부여 및 기술평가 비중은 상향된다. 우수 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 시 현재 신기술에 대한 혜택이 없고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실정이나, 앞으로는 기술 중심으로 공법 심의방식을 개선해 신기술 가점(3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높일(60→80%) 계획이다.

 

또한 우수 공법 활용을 위한 심의 대상이 되는 후보기술을 선정할 때 발주기관이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후보를 선정해 공정성 논란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필요한 기술의 요건을 등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후보기술이 선정되는 신기술·특허 플랫폼을 개발·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발주 비중은 높은 건설산업에서 민간 부문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공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디지털 기술, 자동화 기술이 건설산업에 신속히 융복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관계자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본지 통화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법 심의 시 기술평가가 확대되는 만큼 앞으로 업계의 신기술 개발 의욕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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