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철도공단 ‘낙하산 부이사장’ 내정, ‘가재는 게 편’

인사 실패, 국토부든 공단 이사장이든 책임져야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9/05 [15:57]

[데스크 칼럼] 철도공단 ‘낙하산 부이사장’ 내정, ‘가재는 게 편’

인사 실패, 국토부든 공단 이사장이든 책임져야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2/09/05 [15:57]

▲ 윤경찬 편집국장  © 매일건설신문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 철도국 관료 출신 인사의 부이사장 내정설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단 노조는 지난 2일 국토부를 규탄하는 반대 집회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열었다. ‘낙하산 부이사장’ 논란에 국가철도공단이 격랑 속으로 빠져든 형국이다.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도정책관으로 공단을 지휘·감독하던 고위공무원이 퇴직과 동시에 철도공단의 부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에 혁신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진짜 혁신은 밀실인사, 보은인사의 낡은 가죽을 벗겨내는 인사 혁신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에서 철도 정책을 담당한 고위 관료 출신 인사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으로 가는 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연히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어떤 이유로 ‘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인사를 부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토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공단 이사장이 추천을 하는 것이다. 우리 담당 과에서는 특별하게 인사 문제에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철도공단 이사장이 공공기관장으로서 상임이사(부이사장)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관여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그런데 왜 철도공단 노조로부터 ‘낙하산 부이사장 반대’ 성명서를 받았나. 이에 대해 철도공단 측은 “부이사장 인사는 국토부에서 (내정) 하는 것이라 철도공단은 따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국토부 관계자와 다른 말을 했다. 서로 말이 엇갈리면서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노조가 지명한 ‘낙하산 인사’는 철도고등학교 출신으로 과거 철도청 근무 중 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내 ‘철도 네트워크’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다리만 건너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업체 사람들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부이사장으로 가야하는 이유로 ‘철도 인사 네트워트’와 ‘철도 전문성’을 꼽겠지만 대외적으로는 ‘가재는 게 편이요, 초록은 동색’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공공기관들이 인사 공정성 제고와 외부 인재 확보를 위해 ‘공개 모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고위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 철도국 정책과 국가철도공단의 업무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윤경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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