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노조 “국토부 관료 출신 L씨, 부이사장 임명 안돼”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정문 입구 집회 개최 예고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9/01 [09:25]

철도공단 노조 “국토부 관료 출신 L씨, 부이사장 임명 안돼”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정문 입구 집회 개최 예고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9/01 [09:25]

▲ 국가철도공단 본사 사옥 전경                            © 매일건설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은 31일 “공단 부이사장에 국토교통부 출신 낙하산 인사임명을 막고자 2일 11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 입구에서 낙하산 인사 반대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공단 노조는 “공단 부이사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 L씨가 내정됐다는 뒷소문이 무성하다”며 “어처구니없게도 이번 정부에서 인사 문제로 말이 많은 윤핵관의 핵심인물이 추천했다는 소문도 들린다”고 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노조가 지칭한 국토부 관료 출신 L씨는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을 지내고 지난 31일자로 퇴직한 임모 전 국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 노조는 “공단 경영진(임원)의 선임은 자율경영, 책임경영의 핵심적 요체라 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퇴직공무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보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독립성과 자율성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단에 취업하고자 하는 고위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며 이 법에서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산하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도안전정책관으로 공단을 지휘·감독하던 고위공무원이 퇴직과 동시에 부이사장으로 선임된다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 노조는 “이번 인사에서는 윤핵관 핵심인사가 개입됐다는 소문까지 있어 공단 구성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하고 있다”며 “이에 국가철도공단 1,800 조합원들은 부당인사에 맞서 낙하산 반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선태 철도공단 노조 사무국장은 본지 통화에서 “L국장이 어제 자로 퇴직 후 취업심사는 아직 안 들어갔을 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는 등 취업승인 체크리스트들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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