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9일 발표…재건축 규제 완화 '촉각'

이연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8/08 [11:14]

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9일 발표…재건축 규제 완화 '촉각'

이연진 기자 | 입력 : 2022/08/08 [11:14]

▲ 사진=뉴시스 제공


정부가 오는 9일 첫 주택 공급대책인 '250만가구+α(알파)'를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계획을 포함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9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정책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다. 먼저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전후 주택가격 등을 평가해 이익이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초과 이익 면제 기준을 최고 1억 원으로 상향 △부과율 인하 △이전 주택가격 평가 시점을 조합 설립으로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해 왔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급대책에는 윤 정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의 공급 지역 등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청년원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고 일정기간 거주 이후 '분양가+가격상승 일정분'의 가격으로 국가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집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 주택이다.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될 공급 물량에 1기 신도시에 공급하기로 한 10만 가구도 포함된다.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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