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화물 고정기준’ 위반 사망·중상자 발생시… 5년 이하 징역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예고

홍제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8/08 [08:32]

‘적재화물 고정기준’ 위반 사망·중상자 발생시… 5년 이하 징역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예고

홍제진 기자 | 입력 : 2022/08/08 [08:32]

▲ 지난 2020년 11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인근 도로에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 단속 중단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협의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부착한 채 주차돼 있다.               © 사진 = 뉴시스

 

정부가 화물차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튜닝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화물적재 고정도구 불법튜닝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적재화물 고정기준 위반으로 사망‧중상자 발생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7~8월말)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이다.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튜닝시 자동차관리법 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6조에 따라 적재화물 고정기준 위반으로 사망‧중상자 발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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